2차 추경,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 검토...'최대 50만원'

정부와 여당이 일반 국민은 25만원, 취약 계층은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 중인 2차 추경안에는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정 협의에서는 소득 수준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원, 소득 상위 10%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선별 지급 방안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그 밖의 소득 계층에서도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간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이에 부정적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내에만 쓸 수 있도록해 지역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인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차 추경안이 20조원 안팎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추경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민생회복지원금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