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15만~50만 원 차등 지급 ‘무게’
소득 상위 10% 제외 10만 원 추가 지급
대통령실 "G7 후 국무회의 거쳐야 윤곽"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 사업인 민생 회복 지원금을 두고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정액 지급' 방식 대신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경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 발표한 자체 추경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전 국민에게 모두 25만원을 지원금을 주는 '보편 지급' 성격이었다.
하지만 3년 연속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만큼 국자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과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 논의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무회의를 거쳐야 어느 정도 대략 윤곽을 나타낼 수 있다"면서"국무회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후에 잡혀있어, 그 후에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사을/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