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 원 지급’ 가시화… 늦어도 9월 안에 시행

與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반영 검토 100% 국비-지방비 포함 여부 따라
지방의회 의결 필요 집행시기 달라 "지역화폐 방식은 시스템 정비해야"

민생회복 지원금(PG)./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행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집행 시기는 민생회복지원금을 100% 국비로 지원하느냐, 지방비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8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2차 추경은 최소 20조 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질문에 "당연히 (추경) 카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정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하고) 또 지금 계층별 소비 여력이 좀 다르다"며 지원 범위와 방식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재정 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도 부연했다.

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범위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소득 하위 70%는 국비 80%, 지방비 20% 비율로 분담해 지급하고, 소득 상위 30%는 전액 국비로 지급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100% 국비로 지원하면 정부의 2차 추경 직후 집행이 가능하지만 지방비가 포함되면 9월께로 집행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경안을 편성한 뒤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야 해서다.

도 관계자는 "전국 국비 지원이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지방비 포함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도뿐 아니라 도내 지자체 상당수가 9월께 2회 추경 계획을 세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수도 있다. 정부안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립전 예산은 본예산안이나 추경안이 편성, 의결되기 전 긴급히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임시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로 사용한 예산은 다음 추경에 계상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려면 제도 정비도 다시 해야 한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은 현금과 신용·체크·선불카드, 지역화폐 방식으로 나눠 지급했는데 도는 전담팀(TF)을 꾸려 31개 시·군 및 카드사들과 협의해 대상자 선정과 지급 시스템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하려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시기 및 대상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