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야당 '텃밭'에 주방위군 투입...해병대 추가 가능성

트럼프, 7일 야당 텃밭인 LA에 주방위군 2000명 투입하라고 명령
대규모 시위에 연방 기관 및 공무원 보호하라고 지시
필요시 인근 주둔 중인 해병대까지 투입할 수도
민주당 주지사는 軍 투입에 반발 "고의적인 도발"
6일부터 이어진 불법이민자 체포작전이 반(反)정부 시위로 번져
주지사 우회한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은 60년 만에 처음
법적 타당성 논란, 정치적 직권 남용 가능성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컴튼 지역에서 불법이민자 체포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AF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 ‘텃밭’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2000명의 군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현지 주정부에서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며 군대가 들어오면 오히려 시위대를 자극한다며 반발했다.

트럼프, LA에 주방위군 2000명 투입 지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발표에서 트럼프가 최소 2000명의 주방위군 병력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보내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각서에서 “다수의 폭력 사태와 혼란”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과 정부 관계자들의 업무 수행 및 연방 정부 자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위와 폭력 행위가 법 집행을 막을 정도라면 미국 정부에 대한 반란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주방위군에게 연방 공무원 및 자산을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현지에 배치되는 주방위군은 미국 북부사령부의 지휘를 받으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60일 동안 LA에서 활동하게 된다. 해그세스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캘리포니아주 남부 펜들턴 캠프의 현역 해병대 부대도 경계 상태에 들어갔다며 폭력 행위가 지속될 경우 주방위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잠룡’으로 불리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같은 날 X를 통해 연방 정부가 “사법 당국의 인력 부족이 아니라 구경거리를 위해” 군대를 투입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군병력 투입이 "고의적인 도발이며, 긴장을 악화시킨다"면서 특히 해병대 투입 가능성에 대해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러마운트에서 불법이민자 체포를 위해 투입된 연방 요원들이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EPA연합뉴스

불법이민자 단속이 대규모 시위로 번져

이번 사태는 6일 진행된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속에서 시작됐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연간 불법 이민자 100만명 추방을 약속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100일 동안 일평균 불법이민자 체포 규모는 665명 수준이었으나,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달 ICE 회의에서 하루에 불법이민자를 3000명씩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ICE는 6일 LA 시내 의류 도매시장과 이민자 인력 시장을 급습해 최소 44명을 구금했으며 7일까지 총 118명을 체포했다.

6일 LA 시내 연방 구금센터와 도심에서는 ICE의 강압적인 체포작전을 비난하는 시위대가 집결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내고 6일 약 800명의 시위대가 LA의 연방 기관에 침입해 ICE 요원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ICE 요원들은 7일에도 LA 남쪽의 패러마운트 지역 인력 시장을 급습해 불법이민자 체포 작전을 이어갔다. 현지 경찰들은 ICE의 지원 요청에 따라 약 300명에 달하는 군중과 대치했으고 이 과정에서 섬광탄 및 최루탄이 사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패러마운트 시위에서 4명이 체포되었고 부상자는 없었다.

트럼프는 7일 병력 투입 직전에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렸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스컴(뉴섬의 별명) 주지사와 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제 역할을 못 하고, 모두가 그들이 못 한다는 걸 안다면 연방정부가 개입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폭동과 약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러마운트에서 불법이민자 체포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불타난 차량 옆으로 멕시코 국기를 든 채 이동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60년 만에 처음...합법 논란

트럼프의 주방위군 투입 조치는 미국 연방 법전 제10권 제12406조에 따른 것이다. 제12406조는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연방 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주정부의 주방위군 지휘권을 우회하여 병력을 동원했다며 대통령이 주지사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소집한 사례가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의 린드 존스 대통령은 1965년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에 군대를 보냈다.

미국 UC버클리 대학의 어윈 체머린스키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은 "연방 정부가 주지사의 요청도 없이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장악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국내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트럼프는 1기 정부였던 2020년 당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자 주방위군 투입을 시사했으나 실행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의 푸르덴셜 센터를 방문해 UFC 격투기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AFP연합뉴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