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쌀값 급등에 "생산 늘리자"

기존 감산정책 재검토

'감반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쌀 감산에 나섰던 일본 정부가 다시 증산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최근 쌀값 급등으로 적정한 생산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쌀 증산에 따라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할 경우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6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쌀 생산량을 억제해온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식품 다양화로 쌀이 남게 된 1970년대부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펴왔다. 이는 2018년에 폐지됐지만 이후에도 쌀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쌀 생산량 억제 정책 재검토는 2008∼2009년 농림수산상을 지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숙원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쌀 증산으로 가격이 내려갈 경우에 대비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농가가 쌀 판매로 받은 실수입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보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