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선거사범 413명 단속…2명 구속 송치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 사범 413명이 경찰에 단속돼 2명이 구속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지난 4월 9일부터 선거 사범 413명(385건)을 단속하고, 이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이 313명(75.8%)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 폭력 25명(6%), 허위사실 유포 14명(3.4%) 등으로 나타났다.

선거 수사는 신고(257명)를 통해 가장 많이 이뤄졌고, ▶수사 의뢰·진정 등 98명 ▶고소·고발 40명, 첩보 등 자체인지 18명 순으로 이뤄졌다.

구속된 2명은 선관위 직원 또는 선거 운동원들을 폭행한 사유로 구속됐다.

지난달 29일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투표용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사무실 문을 발로 찬 뒤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60대 A씨가 구속됐다.

또 같은 달 20일 40대 B씨가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야탑역 출구에서 선거 운동원들의 피켓을 잡아당기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3년 전 제20대 대통령 선거(274명)와 비교하면 이번 대선 기간 수사 대상자는 139명 증가(50.7%)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수막·벽보 훼손이 이전 대선 때보다 2.8배, 선거 폭력이 1.4배 급증했다.

이는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 범죄의 수사권이 경찰에 부여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선관위 직원 등에게 폭행·협박한 사건 3건(9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청은 선거 기간 도내 31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범죄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선거일 다음 날부터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