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 원칙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 촉구

부산시의회 김형철(연제2) 의원은 4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교육청의 학교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다.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 국제신문 DB

김 의원은 “지난 4월 2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첫 업무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이었다”며 “부산 전체 617개 초·중·고교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는 교육기본법 제6조의 ‘교육중립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에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을 재정립 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즉시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또 모든 교육 활동에 대한 투명한 절차 공개 및 사전 협의 강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절대다수인 부산시의회는 최근 교육청 조직 개편을 두고 부산시교육청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교육청은 부교육감 직속 보조기구였던 ‘교육정책과’를 교육국 산하로 옮겨 상설화하면서 명칭을 ‘민주시민교육과’로 바꿨고, 교육청책과 밑에 있던 ‘교육희망팀’을 ‘민주시민교육팀으로 변경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