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임기 첫날 대법관 증원법안 법사위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오늘 대법관을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김용민 의원안과,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는 장경태 의원안을 병합해 심사한 뒤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에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선 늘어난 대법관을 신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 법원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22310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