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서울대가 정시모집 비중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출 수 있게 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여파로 2020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적용 중인 정시 40% 규제가 8년 만에 풀리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29일 ‘2025~2026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학으로 선정된 92개 대학 중 전형 운영 개선 사업 대학으로 뽑힌 서울대·한양대·동국대는 2028학년도부터 수도권 타 대학처럼 정원의 30%만 정시로 선발하면 된다고 밝혔다. 규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부분 완화에 나선 것으로 정시 전형 확대가 오히려 상위권 대학 진학 수요를 자극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정시 40% 규제를 30%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40% 규제 적용 대상 대학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간 기본사업으로만 구성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올해 처음으로 전형 운영 개선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자율공모사업을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