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F·M·J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 SNS 심사 준비 목적"

폴리티코, 국무장관 외교 전문 입수 보도
사상 검증 가능성… 발급 속도 느려질 듯
국무부 “방미 희망 외국인에 대해 알 권리”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 미 워싱턴 덕슨 상원의원 회관에서 열린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미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심사 준비를 위해 유학생 대상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실제로 28일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선 유학생 비자 신청 경로가 막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국무부 외교 전문을 입수, 전 세계 미 외교 공관에 이런 지시가 내려졌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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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유대 단속 연장선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서명한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septel)이 발표될 때까지 영사 부서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다고 한다.

전문에 명시된 인터뷰 일시 중단 대상 비자는 F, M, J 비자다. F 비자는 미국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이 받아야 하는 비자이고, M 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다.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J 비자는 교환 연구자·학생 등을 위한 비자다.

올 1월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가자전쟁이 발생한 뒤 자국 대학에서 잇따른 반(反)유대주의 및 친(親)팔레스타인 시위의 치안·안보 위협을 이유로 시위 참여 외국인 학생 대상 SNS 심사 요건을 도입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도 사상 검증 의도일 수 있다. 향후 SNS 심사에서 어떤 부분이 검토될지 해당 전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이 목표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언급됐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심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려면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가령 엑스(X) 계정에 팔레스타인 국가 사진을 게재한 학생이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폴리티코는 “캠퍼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심사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국무부 당국자가 많았다”고 전했다.

검증이 확대될 수도 있다. 앞으로 반미(反美) 성향 또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SNS 게시물도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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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판도 걸리나

2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소재 하버드대 캠퍼스 인근 기념품 매장 진열대에 대학 티셔츠를 입힌 마네킹이 서 있다. 케임브리지=EPA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자금 중단 등으로 자국 명문대의 재정을 압박하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다.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단속이라는 명분 이면에 이들 대학의 진보색과 불온성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원에 의해 곧장 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하버드대를 겨냥해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유치 자격 박탈을 시도하기도 했다.

폴리티코는 “행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하면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다”며 “외국인 학생에 크게 의존해 재정 수익을 확보하는 많은 대학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짚었다.

국무부는 폴리티코 보도 내용을 부정하지 않았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폴리티코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것(기사에서 거론한 국무부 전문)이 존재한다면 유출된 문건일 것”이라며 “모든 주권 국가는 (그 나라에) 누가 오려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 왔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든 누구든 미국에 오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