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보들 부산 살릴 공약 내고 설득하라

균형발전 방안 왜 우선순위 밀리나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 등 약속을

6·3 대통령 선거를 향한 22일간의 열전이 시작됐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12일 일제히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표심잡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세우며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권력기관 개혁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세제 정비 등을 다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호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로 정부 부처 통폐합, 국민연금 개혁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에서 큰 관심을 가질 국토균형발전 방안은 일부분에 그친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본격 유세에 돌입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서울 가락시장에서 상인들과 인사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전남 여수시 금호피앤비화학 여수2공장에서 발언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각 정당 제공·연합뉴스

국토균형발전은 특정 분야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대선 10대 공약에 관련 내용이 없는 건 아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체제’(이재명), ‘광역급행철도(GTX) 확대’(김문수), ‘법인세 자치권 부여’(이준석) 등이 그것이다. 후보들은 그간 부산 방문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북극항로 개척, 해양수산부 이전, 해사법원 설립’(이재명), ‘부울경 광역철도’(김문수)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확충’(이준석) 등 부산 관련 세부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어디선가 본 듯한 재탕 삼탕이거나, 실현 의지 또는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사안이 없지 않다. 이재명 후보의 해사법원 설립은 이미 인천과 중복 논란에 휩싸여있다.

부산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가덕도신공항 건설부터 삐걱거린다. 부지공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정부가 제시한 공기와 다른 계획을 내놓는 바람에 계약이 무산됐다. 2029년 적기 개항이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으로 부산을 기업 친화도시로 만들려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도 진척이 없다. 금융도시 부산의 앵커기관이라 할 수 있는 KDB 산업은행 이전 역시 민주당 반대로 답보 상태다. 언제부턴가 지방분권 개헌 논의는 대선판에서 아예 사라졌다. 부산시와 상공계, 시민사회단체가 후보들에게 반복적으로 공약화 요청을 했지만 응답이 없다. 기왕 토대가 형성돼 있고 부산 시민이 오랫동안 희망해온 현안들은 덮어두고 후보 각자가 본인 하고 싶은 말만 반복하는 형국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생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 수도권 일극주의에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안다. 21대 대선에서 3파전을 형성하는 후보 3인은 공교롭게도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정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왔다. 이들이 과연 사실상 소멸의 길에 들어선 비수도권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후보 중 누구도 지방 소멸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제시하지 않은 사실만 봐도 그렇다. 그 물음표를 지우고 믿음을 주는 작업이 유권자 절반의 표심에 호소하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