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트럼프 관세에 미국산 쌀 수입 확대·車 규제 완화 검토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충돌 시험 기준 완화
미국산 쌀 수입 확대로 쌀 가격 안정화 노려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본이 미국과 무역 협상 카드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규제 완화와 쌀 수입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일본 무역협상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자동차의 대일본 수출이 저조한 것에 대해 불만을 내비쳤다.

신문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에게 "일본에서 미국 자동차가 팔리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대일 무역 적자가 크다. 이것을 제로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일본은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여기는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 및 충돌 시험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유엔의 '1958년 협정'에 가입되어 있다. 해당 협정에 가입된 유럽과 일본은 동일한 형식 인증 기준과 시험 방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독자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 일본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본의 형식 인증을 다시 취득해야 하며 이 과정은 수 개월이 소요된다.

또한 미국은 전면이나 측면 충돌 시 탑승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일본의 차량 충돌 시험에서 너무 많은 세부 항목이 수입차에 불리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동차 안전 기준은 양국 간 여러 차례 의제로 다뤄졌다며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양국 간 남은 격차를 해소해 대미 협상 카드로 삼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일본은 쌀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달 발표한 '외국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일본의 쌀을 포함한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비판한 바 있다.

USTR은 일본 쌀 시장에 대해 "규제가 엄격하고 불투명해 미국 수출업체의 소비자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에선 최근 쌀 가격이 폭등하면서 수입 쌀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이번 기회에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면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은 매년 약 77만 톤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그중 미국산 쌀은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올여름에 있을 참의원 선거다. 일본은 지금까지 쌀 가격 유지와 농가 보호를 위해 수입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으나 수입을 확대할 경우 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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