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현 "한덕수 대행 중도층 소구력? 이번 대선엔 중도층 없어.. 정권교체가 민심"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월호 참사 11주기.. 2월 '생명안전공원' 착공식, 작년보단 조금 홀가분
- 유가족들, 여전히 진상 규명 원해.. 尹정부, '7시간 기록' 30년 봉인 늘려
-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오늘 국회 처리.. 세월호와 너무 비교돼
-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 안 되는 게 참사 재발로 이어져
- 오늘 국회 본회의, TV수신료 통합징수 재의결 통과
- 국힘 대선후보, 누가 되든 대선 변수 안 돼.. 한덕수도 큰 영향력 없어
- 한덕수 중도층 소구력? 이번 대선, 정권 교체가 중도층 민심
- '김빠진' 민주당 경선? 탄핵 기다리다 너무 '진빠진' 당심
- 새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만들 것.. 용산 대신 靑 복귀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김 의원님은 세월호 유족들과 어떤 깊은 유대를 이어오셨죠?

◎ 김현 > 네,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11년째.

◎ 진행자 > 지금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죠?

◎ 김현 > 네, 이번에 맡았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어땠습니까?

◎ 김현 > 사실은 지난해 11월에 생명안전공원 화랑유원지 내에 2015년도에 부지를 조성하는 걸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10년 차가 됐던 지난해에 사실 부지 조성하는 걸로 됐고 올해 2월 13일 날 사실은 착공식을 그래도 했습니다. 어느 때 세월호 기억식보다는 한편으로 홀가분한 그런 기억식이 됐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단원고 희생된 친구들이 여러 군데 나누어서 있거든요. 늘 부모님들이 그 문제가 가장 사실은 가슴 아픈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2026년 제대로 된다면 12월 안에 생명안전공원이 조성이 되면 같이 다 있게 됩니다. 그 공간이 단원고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공간입니다. 연결이 다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보다는 가족들한테 부담이 덜해서 좋았고 또 하나는 윤석열 파면된 이후에 4.16 기억식이 있어서 두 가지 점에서는 덜 슬픈 4.16이었습니다.

◎ 진행자 > 덜 슬픈 기념일이었지만요. 회복이 되겠습니까만 유족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현 > 사실은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또 아이들 곁으로 갔습니다. 아픈 분도 계셨고 원래 아팠다가 나았다가 암투병하다가 가신 분도 있고요. 또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신 분들도 있고 유가족 중에. 어제 유가족들 일찍 와서 자리에 착석하고 있는 분들을 일일이 뵈었는데 사실 가슴에 묻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슬플 때는 누군가가 결혼할 때 누군가가 군대 갈 때 직장을 구했을 때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동생이 있거나 형이 있거나 언니 오빠가 있는 경우에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해서 사회 활동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렇군요.

◎ 김현 > 그런 가족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건 저도 평생 가져가는 거고 유가족들이 사실은 아이들 몫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가장 슬픔을 가지고 가는데 제가 같이 성당을 다니는 가족이 있는데 어저께 인사하면서 신부님도 알고 계세요. 유가족이 누구인지를. 근데 드러내놓고 말씀은 못하시지만 늘 항상 기도하고 또 4.16이 되면, 10주기까지는 천주교에서는 추모를 같이 했고요. 올해부터는 개별에 맡겼는데 제가 다니던 성당에는 연대에다가 노란리본 만들어서 추모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억하고 잊지 않는 힘이 가족들에게 버틸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잊지 않고 있다는 확신. 그런데 지역구 안산이시잖아요.

◎ 김현 > 고등학교가 고잔동에 단원고가 있습니다. 생명안전공원은 초지동인데 박해철 의원 지역구이고 양문석 의원하고 저하고 박해철 의원이 같이 생명안전공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하고요.

◎ 진행자 >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 김현 > 완공 예정일은 2026년 12월이어서 2027년도에 4.16 때 그때 되면.

◎ 진행자 > 지금 유족들은 이거는 해야 된다는 게,

◎ 김현 > 가장 큰 게 생명안전공원에 아이들을 같이 추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진상규명인데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엊그저께 과적에 의한 침몰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늦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못 믿는 거고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결과가 남아 있고 또 하나가 7시간 기록이 영구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그것이 이태원 참사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생명안전에 대한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그걸 이번 22대에는 꼭 통과시켜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그런 기록에 대한 훼손이 안 되게끔 하는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월호특위하고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이 법안 발의를 했는데 용혜인 의원하고 같이 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 문제하고 이태원 유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게 필요하다. 오늘 사실은 지난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처리가 됐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특별법이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 법이 처리되는 속도와 세월호와 이태원 처리되는 속도가 더디게 된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실현되는 과정이 10년 걸렸거든요. 대통령이 없으면 사회적 참사에 대한 법안 처리가 빨리 되는 이런 게 왜 이럴까라는 것.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사회적 참사나 재난이 정쟁의 도구가 돼서 잘 처리가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바 아닌가 싶어요.

◎ 진행자 > 아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

◎ 김현 >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입니다.

◎ 진행자 >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가장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김현 > 기록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이고요.

◎ 진행자 > 그건 어떻게 막힌 건가요?

◎ 김현 >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 막은 거고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보존연한을 30년으로 늘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기왕에 처리된 것은 도리가 없지만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TF를 만들어서 면죄부를 준 게 있어요. 안산지청에서 처리한 건데요. 그 문제를 좀 더 고민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할지 자료 접근을 하려면.

◎ 김현 > 사회적 참사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법을 만들어내면 기왕이 덮어진 것을 그래도 우회해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 법에는 정보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 김현 > 제가 내용까지는 못 봤는데 검토를 해보고 다음 나왔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지난 진상규명도 다 연결되는 거지만요. 우리 사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주항공 참사 대형산불 계속 있는데 사고사건 사고가 없을 수야 있겠냐마는 그것이 비이상적인 피해로 발전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 김현 > 이태원 참사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덮여진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 총선 때 이채양명주라고 해서 이태원참사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규명이 안 된 상태로 특별법은 통과가 됐으니까. 사실 바깥에서 국회의원 아닐 때 이태원 참사 그리고 세월호 8년 동안 밖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문제를 끈질기게 자기의 숙제로 안고 부여안고 가야 되는데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주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의지의 문제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태원 참사나 제주항공 문제도 사실 제주항공 문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특별법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원인 규명, 그 다음에 진상 파악 그다음에 책임자 문제까지 저는 속도 있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대통령 그 다음에 행정부, 그 다음에 검찰, 경찰, 이런 소위 국가 공권력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면죄부를 줄 때 두 번째 세 번째 대형 참사가 나오는 거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진상규명이 되면 이런 문제가 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처벌을 떠나서라도 직간접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들을 안 할 거 아닙니까?

◎ 김현 >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민주정부일 때 대형 참사가 덜 생기고 보수정권에서 대형 참사가 나온 이유가 책임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솜방망이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사전 예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이죠. 소위 재해재난 본부를 구성하면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이 구축돼서 진행이 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7시간 동안 뭘 했는지가 행적이 드러나지도 않는 거고 이태원 참사도 왜 이렇게 좁은 골목에 많은 희생이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 그런 밑에서 있는 공무원들은 세게 이 문제를 접근하면 해결책이 나오는데 대통령 인식이 안일하면 그 다음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그 어이없는 사고가 났는데도 지금도 그때 누가 어떤 명령, 어떤 행정

◎ 김현 > 행자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에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도 풀어주고 간 거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어디서부터 어떻게 명령체계가 엉클어졌길래 그런 끔찍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 김현 > 대통령이 처음에 나타나서 진두지휘를 했으면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다 되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감싸고 돌았던 거 아닙니다. 결국은 탄핵으로도 못 갔던 거고 스스로 물러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상민 적어도 장관은.

◎ 진행자 > 어떤 처벌을 받거나요.

◎ 김현 > 그렇게 안 됨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사건 사고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오송 참사 같은 게 직후에도 벌어진 거고 채해병 사건 같이 잘못된 지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고 그 다음에 관련 있는 사람을 진급시키려고 했던 그런 그것들이 다 결국은 파면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그런 참사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조직됐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호 때도 사실은 소수의견이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한 주도 안 빠지고 박근혜 물러나게 했던 투쟁의 맨 앞에 섰던 거고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도 맨 앞에 서서 매주 그 집회를 하고 투쟁의 현장에 나왔던 것이 결국은 두 대통령이 파면으로 가는 그런 것이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 분노가 어떻게 그냥 사그라들겠습니까?

◎ 김현 > 안 됩니다.

◎ 진행자 > 정치 얘기 넘어가기 전에요. 상임위가 어디시죠?

◎ 김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중요한 일 있다고 수신료 문제.

◎ 김현 > 텔레비전 수신료인데 2023년 3월에 용산 윤석열 정부가 분리징수라는 형태로 사회적 비용도 들어가고 KBS EBS 공영방송을 땡윤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리징수라는 카드를 던졌죠. 시행령으로 바꿔서 했는데 법률로 통합징수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212명의 동의하에 텔레비전 수신료 KBS와 EBS의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이 오늘 다시 뒤집어진 겁니다.

◎ 진행자 > 정권이 언제 또 바뀌면 흔들 수 있는 건가요?

◎ 김현 > 그렇게 안 됩니다. 법률로 처리를 했고요. 만약에 그걸 바꾸려면 법안을 개정해야 되는데 22대 국회 구조가 국민의힘이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23대에서도 만약에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정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2당, 국민의힘이죠. 후보 누가 됩니까? 이거 공통 질문입니다. 정치인들 나오시면.

◎ 김현 > 지금 8명까지 뽑았고 4명으로 꼽히는 과정인데, 아무래도 대선 후보에 도전했던 분이나 인지도가 높은 4명으로 정리가 된다고 치면 그중에 시간으로 보면 저는 김문수나 또는 한동훈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 진행자 > 누가 돼야 민주당으로서는 더 상대하기가 편하다고 보십니까?

◎ 김현 > 제가 볼 때는 대선, 총선은 6개월 전에 표심이 정해진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분석에 기초해서 보면 이미 윤석열 정권 또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

◎ 진행자 > 누가 돼도 변수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현 > 변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어저께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재판관 2명 지명한 것이 철회됐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의미는

◎ 진행자 > 변수는 없다.

◎ 김현 >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 대행의 생각은 뭡니까?

◎ 김현 > 나오고 싶겠죠. 가장 쉬운 방법으로 대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매력적이죠.

◎ 진행자 > 그런가요?

◎ 김현 > 네.

◎ 진행자 > 욕심이 생기나요? 정치를 하면.

◎ 김현 >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 후보라는 거는 사실은 몇 십 년에 걸쳐도 안 되는 안철수 후보가 있고

◎ 진행자 > 꽃가마 태워주면.

◎ 김현 > 윤석열처럼 느닷없이 대통령이 된 케이스도 있고 그 옆에서 제2인자로 있어봐야 2인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우수한 대학을 나와서 통상전문가로 있었고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은 좋아하죠.

◎ 진행자 >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다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 김현 > 중도층 없습니다, 이번에는. 중도층이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된다라는 거에 70% 가까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조에서 중도는 사실은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층이 부울경 대구경북에 있는 60~70대 일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보수층에서 그나마 몰락하는 것보다는 잔존 세력들을 갖고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세력을 규합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극우와 보수.

◎ 진행자 > 그러나 대선의 파괴력은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하시는.

◎ 김현 > 지금 있는 고정 지지층 플러스알파 정도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은 그동안 역대 선거에서 가장 큰 차이로 승패가 나지 않을까. 저희가 가장 심하게 졌던 게 2007년도 이명박 대통령 만들어질 때보다 더 크게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자당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김빠진 경선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 >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라는 것은 다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12월 3일 날 계엄이 발동되고 나서 거의 네 달 가까운 기간을 통해서 파면으로 온 거잖아요. 정말 김빠진 게 아니라 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지자나 당원들 사이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준비기다라고 보는 거고 인수위가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는 정말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를 궁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기다. 그러나 경선은 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후보로 돼 있는 김동연 후보, 김경수 후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공약 그 다음에 정책, 그리고 국민들에게 소구력을 내는 게 중요한 거지 이재명 대표와 경쟁해서 무엇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당내 경선에서는 그렇게 잡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당내 경쟁을 보시는데 김경수 후보랑 김동연 후보는 어떤 후보입니까? 평가 한번 해 주시죠.

◎ 김현 > 김동연 후보야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경선하고 경기도지사로 평가를 받은 분이고, 김경수 후보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이 활동하고 경남도지사를 했지만 어쨌든 중도에서 일이 있었던 거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을 경험했던 두 사람이 중앙과 지역의 역할을 보다 좀 더 선명하게 얘기할 수 있고 특히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지사를 했던 분이잖아요. 중앙집권이 지역분권으로 가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지역 혁신의 문제 이런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를 시간이 다 돼서 여쭤보고 넘어가야겠네요. 집무실 그 얘기가 벌써부터 여러 가지 관심사 중에 꽤 관심이 큰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 김현 > 용산으로 가면서 무리한 일들이 벌어졌고 보안 유지가 안 됐고 사실은 대통령으로서의 졸속 공약이 이 정부가 몰락하게 된 과정이었는데

◎ 진행자 > 민주당의 공약에는 집무실에 관련한 들어갈 것이죠?

◎ 김현 > 예.

◎ 진행자 > 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 김현 > 세종시에 제2집무실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그런 헌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아무래도 용산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건 배제된 상태입니까?

◎ 김현 > 논의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로 다시 복귀해야 된다. 청와대가 어쨌든 집무실로 있고 그 다음에 2집무실은 세종시에,

◎ 진행자 > 제2 집무실을 만든다.

◎ 김현 > 만드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때는 아마 서울에 주로 있지 않을까. 용산은 안 가야 되고 청와대 집무실로 다시.

◎ 진행자 > 용산은 다시 원상 복구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되겠네요.

◎ 김현 > 아니면 박물관 기록관까지 포함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진행자 > 어떤 기록관이 됩니까?

◎ 김현 > 이런 대통령이 다시는 나오면 안 되니까.

◎ 진행자 > 그런 종류의 기록관도 있던 적이 있습니까?

◎ 김현 > 그동안은 없었죠. 사실은 3년밖에 안 되는 파면된 대통령은 없고요. 승복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잖아요.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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