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인도 범죄 지으면 해외 추방"…헌법 위배 논란

엘살바도르 대통령 "미국인 수용 가능" 언급에 추방 검토
법적 검토부터 하겠다고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범죄를 지은 미국 시민들을 엘 살바도르 감옥으로 추방하고 싶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하철에서 사람을 떠밀고, 노인을 야구방망이로 공격하는 괴물들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주 부켈레 대통령이 미국인 죄수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자 "(일부 미국인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는 것은)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발언했다.

이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같은 방안이 실제로 검토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법학자들은 미국인을 미국 땅에서 추방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민법 전문가인 에린 코코란 노트르담대 교수는 "미국 법률상 정부가 국민을 해외 추방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단언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특히 미국 태생의 시민권자인 경우 정부는 어떤 이유로도 국민을 해외에 강제 추방할 수 없다. 간혹 해외 태생 시민권자가 테러 행위를 벌이거나 귀화 과정에서 자신의 출신 성분 등에 대해 거짓말했을 경우 시민권 박탈과 추방이 가능하지만, 이 같은 경우도 매우 드물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범죄 혐의가 있는 수백명의 이민자들을 엘 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테러범 수용소로 강제 이송했다. 미 정부는 이를 위해 엘 살바도르에 600만 달러(85억 원)를 지원했다.

한편 착오에 의해 엘 살바도르 테러범 수용소로 추방된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와 관련, 이날 부켈레 대통령은 "나에게 권한이 없다"며 그를 미국에 송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측은 "송환은 엘 살바도르 정부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주 미 연방 법원은 가르시아가 착오에 의해 추방됐다며 미국 정부가 나서서 그를 송환하라고 명령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가르시아가 엘 살바도르 관할 하에 있어 더 이상 별 수가 없다고 답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