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보고] 日 “농업 지키고 식량자급률 올리자” 개혁 촉구

[특파원 보고] 日 도심 대규모 농민 시위
전국 14개 지역서 동시 진행
유럽 수준 소득보장 등 요구

3월30일 일본 도쿄 도심에서 트랙터들이 정부에 농정 대개혁을 촉구하며 줄을 지어 행진하고 있다. 한 시민이 트랙터 행진을 응원하며 ‘농업을 지키는 것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다.

일본 도쿄 도심에서 식량자급률 향상을 골자로 한 대규모 농정 개혁 촉구 시위가 열려 주목된다.

3월30일 일본 도쿄 롯폰기와 오모테산도 일대에서 “농가와 농업을 지키자!” “식량자급률을 올리자!” “감산정책을 멈추고 쌀을 증산하자!” 등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날 시위에는 일본 전역에서 모인 농민과 시민 약 3200명이 참여했고 트랙터 30여대가 도심을 행진했다.

이번 시위는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농업의 중요성과 식량안보 위기를 알리고, 고령화와 소득 불안정으로 위기에 처한 농촌 현실을 알리기 위한 전국적 연대행동이었다.

시위를 주도한 단체는 ‘레이와 농민봉기(令和の百姓一揆)’다. 이 단체는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와 국민 모두가 농업의 위기를 직시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립돼 전국 각지의 농민·시민과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 수준의 농가 소득보전제 도입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8%에 불과한 식량자급률의 대폭 향상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일본의 식량자급률은 1965년 73%에서 현재 38%로 떨어진 상태다. 스즈키 노부히로 도쿄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은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5년엔 쌀 자급률이 11%, 채소·과일·축산물 자급률은 1∼4%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3년 벼농사로 창출한 평균 시급은 97엔으로 하루 8시간 노동을 해도 776엔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농업종사자의 소득 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레이와 농민봉기’ 측은 “쌀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으며, 현재 상황이 방치되면 벼농사를 지을 농민이 없어 쌀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위에 참여한 농민들은 “정부가 ‘지속가능한 농업’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소농과 가족농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시위는 농민단체와 시민사회가 전국적으로 연대한 첫 시도로 일본 농업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레이와 농민봉기’는 이를 시작으로 전국 릴레이 트랙터 행진과 심포지엄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체 대표 간노 요시히데(야마가타현 농민)는 “농업의 위기는 곧 식량의 위기이자 생명의 위기”라며 “농가가 줄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소비자이므로 농업문제를 국민 모두의 문제로 인식해 달라”고 호소했다.

도쿄(일본)=김용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