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역할변화론' 콜비 美국방차관후보, 인준 통과

주한미군역할 대만에까지 확대하는 '전략유연성' 요구 가능성

미 국방차관 임명 앞둔 콜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주한미군 역할 변화 필요성을 거론해온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후보자가 8일(현지시간) 연방 상원의 인준 절차를 통과했다.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콜비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콜비 후보자는 금명간 국방부 서열 3위인 정책 담당 차관으로 공식 취임하게 됐다.

콜비 후보자는 그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지지하는 소신을 밝혀왔으며,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누차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콜비 후보자가 국방부 정책 차관으로 취임하면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을 압박할 것이라고 최근 예상하기도 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콜비 후보자는 작년 5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는 군비통제와 비슷한 것으로, 특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또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안을 훨씬 선호하지만,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필요는 있다"며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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