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내놓은 저출산 해법..."수능 자격고사화해 사교육 부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과도한 사교육비가 저출산의 구조적 문제로 지목되는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의 자격고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교육 문제를 방치한다면 출산율을 높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영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연 제9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강한 변별력이 대학 간 서열체제를 만들었다고 분석하면서 수험생의 경쟁 강도 및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 검토를 제시한 것이다. 자격고사는 보통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일정 성적 이상을 받으면 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주는 식의 시험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내신(상대평가)과 수능(전국단위 일제고사) 모두 입시전형에 활용돼 대학입시의 강한 변별력이 대학 간 서열체제를 만들고 명문대 학생들에게 채용시장의 기회가 주어진다"며 "일자리 확보의 경쟁이 청소년기에 집중되어 사교육이 팽배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사교육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저출산 위기의 촉진, 가계의 경제적 부담, 청소년의 정신건강 피폐 등 부정적 영향을 크게 부각시켰고, 정부의 입시정책이 사교육 확산을 부추겼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성공적인 정부의 입시정책 사례로 △외고·국제고 지필고사 입시의 전면폐지 △중학교 입시 폐지 △고교평준화 도입 등을 꼽았다.

아울러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사교육 과열의 원인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대학 서열화·대입 경쟁 심화 등 사회문화 구조적 문제와 공교육의 한계와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 및 복잡한 입시제도 등을 지적했다.

이에 사교육 의존도 완화를 위한 단기 정책과제로 △돌봄 성격 및 예체능.취미 목적의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의 강화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다양화 및 학교선택권 확대와 중·하위권 학생 지원체제 강화 △개별 학생 맞춤형 학업설계 및 진로.진학 컨설팅 내실화 등을 제안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 개발을 위한 수업 및 평가방식으로의 전환 등과 함께 사회구조 개혁과 더불어 국민의식 전환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사교육 과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경제적 부담보다 더 큰 문제는 어려서부터 과잉경쟁에 노출된 아이들의 신체, 정신, 인지 등의 고른 성장의 기회를 놓쳐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한다"며 "국가 존망이 걸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관계부처와 함께 하나하나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의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 사교육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좋은 일자리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사교육비 문제도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