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 개발한다…12개 품목 선정

서울시는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아예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을 발굴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개발 품목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요청한 ▲에어컨 배관 박스 ▲데크플레이트 슬리브 ▲ 덕트 슬리브 ▲열교환기 설치 ▲메탈히터 설치 ▲냉난방기 세척 ▲에어커튼 설치 등 7개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요청한 ▲관통형 커넥터 ▲차광막 ▲가로등 암(arm) 교체 ▲소형 핸드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주 등 5개 품목이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자재를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산정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하는데 자재·공법 등 급변하는 건설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산정기준을 만들 수 있다.

서울시는 전문가, 유관 기관, 발주기관 등이 참여한 자문 회의를 개최해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달부터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12개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협회와 서울시가 추천한 전문가의 주도하에 현장실사를 통해 투명하게 개발될 예정이다. 실사 결과는 대한기계설비연구원, 대한전기협회 등 공사비 산정 전문 기관의 추가 정밀 검증을 거쳐 합리적이고 타당한 공사비 산정기준 근거로 사용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업계에서 요구해왔던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개선한다. 전기공사에 건설장비를 사용할 때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작업계수로 일부 보전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갈수록 증가하는 임대비용을 작업계수가 따라가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도심지 공사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해 작업계수를 양호(0.9)에서 보통(0.7)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가로등 1개를 설치할 때 기존에 비해 약 30%의 공사비 증가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건설장비 작업계수 적용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작업계수 적용 가이드를 개발해 가로등 설계 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은 오랜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던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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