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적정공사비 산정 기준 개발…12개 품목 우선 발굴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도 상향 추진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서울시가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그동안 산정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자재 설치 시 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해오고 있다. 다만 신(新) 자재, 신 공법 등 급변하는 건설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자체에서 산정기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앞서 시는 건설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국내 5대 건설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지난달에도 추가 간담회를 요청하는 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다시 만나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산정기준 부재로 대가 없이 설치되는 품목으로 인해 어려운 건설업계 경영난이 가중된다”며 “정부 기준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반영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시에서 우선적으로 개발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건설업계의 건의에 대해 전문가, 유관기관, 발주기관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오랜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월부터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발품목은 총 12개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요청한 에어컨 배관 박스 등 7개,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요청한 관통형 커넥터 등 5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구조안전과 하자발생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시공단계부터 설치되지만 낮은 대가가 적용되거나 대가를 아예 받지 못했던 품목들로, 서울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시공품질 향상과 안전에 도움이 되고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은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건설협회와 시가 추천한 전문가의 주도 하에 현장실사를 통해 개발될 예정이다.

실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비 산정 전문기관인 대한기계설비연구원, 대한전기협회 등이 추가 정밀 검증을 통해 적정성을 재차 점검한다.

이렇게 개발된 산정기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식기준으로 등재해 공공기관 및 민간 등에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기공사 건설장비 사용 시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작업계수로 일부 보전해주고 있으나, 임대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비해 작업계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심지 공사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작업계수를 양호(0.9)에서 보통(0.7)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가로등 설계부서를 대상으로 건설장비 작업계수 적용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작업계수 적용 가이드’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은 오랜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던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