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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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31일 경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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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31일 경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주 위원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70명에 대해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의 경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해 시청자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주 위원장은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을 상대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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