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윤석열 복귀 시 한국 위기 심화…조기대선 치러져야”

CSIS 주최 한국정세 온라인 대담
“한미동맹은 전반적 위기 누적 중”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한국-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협력: 실질적 협력을 향해\'를 주제로 한 외교·안보 포럼에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어떤 방식으로든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현재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27일(현지시각) 연구소가 주최한 한국 정세 관련 온라인 대담에서 차 석좌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할 경우, 위기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거리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모든 정치적 에너지는 예산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저지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레임덕’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현재 한국 정치는 극도로 분열돼 있어 쉽게 봉합되기 어렵다”며 “향후 치러질 선거가 이 정치적 교착 상태를 풀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의 현주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차 석좌는 “지금 한미동맹은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조용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고위급 소통 단절, 미국의 관세 부과,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미국 에너지부의 결정,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 누락,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거론하며, “그들(콜비와 미 국방부 인사들)은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방어를 넘어서 대만해협 등 역내 위기 대응까지 확대하려는 미국쪽 의도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 석좌는 “지금은 아무도 이를 크게 언급하진 않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핵 문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한미동맹 전반에 걸쳐 위기 요인이 누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