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영양군 난민 유치 추진 외

[KBS 대구]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영양군이 미얀마 난민 40여 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은 지난달 기준 인구가 만 5천여 명으로, 울릉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데요.

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난민 정착 카드를 꺼낸 겁니다.

조선일보는 관련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재정착 추진 대상은 미얀마 소수 민족인 카렌족으로, 미얀마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합니다.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을 피해 태국 국경 지대에 피신 생활을 하고 있고 불교와 유교 등 우리나라와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양군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이르면 올 하반기 실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난민 정착시설처럼 기존 주민들이 기피하던 시설을 유치하려는 인구 절벽 지자체들의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청송군은 여자교도소 설치를 위해 법무부를 설득 중이고요.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에는 영천과 상주, 대구 군위군이 뛰어들었고, 경남 거창군에선 화장장 유치를 위해 9개 마을이 경쟁했습니다.

인구소멸을 막으면서 지역 경제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주민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시설을 설치 뒤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의 의견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매일신문은 난민 유치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양군은 이미 2019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촌 추진했지만 사업비 확보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또, 난민 유치가 지속가능한 지역소멸 방지책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영양에서 대대로 살겠다는 확답을 받기 어렵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없다"며 "난민과 함께 살 군민들의 선택을 우선에 둬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2022년 속초에서 체험학습에 참여한 초등학생이 타고 온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최근 인솔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선 법적 보호장치 없이는 현장학습을 안 가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체험학습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의 형사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오면서 각급 학교마다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유보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판결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학생 수십 명을 교사 혼자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지우면 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결국 "직을 거느니 체험 학습을 안 가겠다"는 학교가 늘고 있는데요.

교사가 형사처벌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학교 교외 활동이 사라질 수도 있다며 정부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고 이를 교사가 준수했다면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한국교총 조성철 대변인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매일신문은 지역 교육계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대구교사노조가 최근 교사 천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현장 체험학습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 우려'가 99.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가 크고 교육적 효과도 높다"며 체험학습을 무조건 배제하지 않고, "조례 개정, 보조 인력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는 6월 개정 시행을 앞둔 학교안전법의 내용과 한계를 짚었습니다.

학교안전법에는 학교 밖 교육활동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고의나 중과실 없이 법에 따른 안전 조치를 이행한 경우 교사와 학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충남교사노조는 '이 개정안으로는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안전 매뉴얼 법제화와 법적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교사노조도 장기적으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주관하는 체험활동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총과 전교조 등 교사단체의 현장 체험학습 중단 요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부담은 덜어주면서 학생에게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김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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