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토허제 논란 관련 “서울시 상황 오판”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집값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오판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문화방송(MBC)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올해 초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얘기하며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했다.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여파로)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가 됐다”면서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금처럼 계엄과 내란의 정국 속에서, 정치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져서 변화를 가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서울시장이었다면) 진작했거나 이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발표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함께 용산구 전체 아파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용산구까지 확대 지정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토허구역 해제 뒤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진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