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거래허가 해제' 한 달 만에 뒤집기…'정책 실패' 인정

섣부른 토허제 해제, 강남 3구·용산구 전역 토허제 재지정
전문가들 "오세훈 시장, 시장 상황 오판한 졸속 결정"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 집값 상승과 투기 과열 조짐의 원인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단행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지목됐다. 결국 서울시는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오세훈 시장의 판단 착오와 무리한 규제 완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섣부르게 풀었다 다시 지정하면서 시장에 혼란만 가중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72% 상승해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각 0.69%, 0.62%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구입) 의심 거래도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거래는 134건으로, 해제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2.19배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는 결국 이날 오전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적용되며, 필요시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 외 갭투자 등 투기성 매매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한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너무 성급하게 해제하면서 금리 인하와 대출 완화 등 기존 정책과 맞물려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며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을 단 한 달 만에 뒤집는 가벼운 정책은 시장 불안을 부추길 뿐"이라며 "서울시가 무책임한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오세훈 시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지만, 이미 시장 신뢰는 크게 훼손된 상태다.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는 "오 시장이 강남 집토끼를 잡으려다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이번 사태는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의 결과"라고 했다.

이번 '온탕 냉탕'식 정책 변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특히 최근 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인해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이다.

오세훈 시장의 섣부른 판단과 무리한 규제 완화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안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