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규현 “바뀐 삼부토건 대주주, 다 연결. 이종호 ‘尹부부 결혼시킨 건 우리’라고”

<김규현 변호사>
-금감원, 영장 없이 무제한 계좌 추적 가능
-차명계좌 추적 필요, 돈 타고 타고 추적해야
-삼부토건, 200개 계좌 조사? 수익 100억 보다 더 늘어날 수도
-금감원, 간 보는 듯. 이복현, 野 만남 尹 석방 후 취소
-금감원, 22년 5월 삼부토건 뜰 때 바로 확인했어야
-尹 부부와 연결 없다면 금감원이 간 볼 이유 없어
-한동훈이 부활시킨 ‘여의도 저승사자’, 삼부토건 왜 안 들여다보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규현 변호사

◎ 진행자 > 이번에 삼부토건 관련해서 질문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금감원에서 나온 후속 보도를 보면 200여 개 계좌도 살펴보고 있다. 원래 당초에 나왔던 것은 계좌 한 10여 개 정도를 조사를 했다는 거였는데 이게 200여 개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 겁니까?

◎ 김규현 >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나 조사를 하게 되면 계좌 추적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모든 것이 계좌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200여 개의 계좌는 제가 보기에 이 정도 규모의 사건에서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주가조작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차명계좌나 이런 것들이 동원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일반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1인당 보통 계좌가 몇 개 정도씩 동원이 됩니까? 통상.

◎ 김규현 >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전주가 한 명 있고 거기에서 차명계좌를 은행계좌도 있어야 되고 증권계좌도 있어야 되잖아요. 차명계좌를 전주 1인당 10개 정도 쓴다고 가정하면 이번에 대주주 한 10명 정도 있었다고 저번에 보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계좌 100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0개 계좌 거기서 파생되는 관련되는 계좌들 여기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200개, 300개는 금방 넘어갈 수도 있어요.

◎ 진행자 > 일전에 저희가 변호사님 모시고 삼부토건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차명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다. 만약에 지금 이 계좌를 뒤지면 차명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 김규현 > 차명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단 명의가 다를 거잖아요, 그 계좌 예금주들이.

◎ 진행자 > 그렇죠.

◎ 김규현 > 그 사람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계속 타고 타고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디 한군데로 모인다, 근데 그 사람이 대주주다, 이런 정도 되면 아 이건 차명계좌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예금 창구나 ATM에서 돈 뽑을 때 누가 뽑나 이런 CCTV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진행자 > 보관 기한이 지났을 수도 있다?

◎ 김규현 >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다른 데서 특검이나 이런 데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금감원이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유일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 진행자 > 뭔데요?

◎ 김규현 > 일반 수사기관이나 특검은 계좌 추적을 할 때 영장이 필요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규현 > 금감원은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 진행자 > 바로 할 수 있어요?

◎ 김규현 > 네, 영장 없이 무제한 계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규현 > 국세청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금감원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좌 추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 진행자 > 200여 개의 계좌를 살펴보고 있는 게 맞다면 지금 조사의 초기 단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규현 > 사실 계좌 추적은 초기 단계죠.

◎ 진행자 > 초기 단계,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규현 > 그렇죠. 처음에 수사를 할 때 통신 수사하고 계좌 추적 수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보통 한 1~2개월 정도 해서 관계도를 한번 싹 정리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조사로 나아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계좌 추적을 요즘에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작년에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작년 여름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 진행자 > 이제 시작인 거다. 근데 1보가 나왔을 때는 대주주 등 계좌 10여 개를 조사한 결과 100억 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지금 나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200여 개 계좌를 조사하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 김규현 > 사실은 차명계좌를 쓰게 되면 이 계좌들은 실제 수익이 들어간 게 아니라 도관, 흘러가는 겁니다.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간이역입니까?

◎ 김규현 >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00억이 서로 차명계좌나 이런 데서 다 분산돼서 들어와서 계속 이체 이체 이체되면서 최종적으로 어딘가 한군데로 모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차명계좌라면은 수익은 어차피 100억 거의 그대로일 것이고 근데 이게 차명계좌가 아니라 또 다른 전주 이런 사람들의 계좌라고 하면 수익이 계속 늘어날 수 있겠죠.

◎ 진행자 > 일단 금감원은 영장 없이도 계좌 추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일단 계좌 추적 조사를 한 다음에 특검이나 이런 데로 넘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규현 > 그게 이상적입니다만, 지금도 금감원이 계속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 진행자 > 계속 간을 보고 있다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 김규현 > 보도를 보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야당 민주당의 국회 금감원을 관할하는 정무위 의원한테 만나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면서 석방이 되니까 그 약속을 취소했답니다.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직도 이게 보면,

◎ 진행자 > 정치 풍향을 지금 재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김규현 > 이런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심 없이 오직 진실 발견과 법과 정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권력자만 바라보고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 진행자 > 그 얘기는 역으로 해석을 하면 삼부토건과 윤석열 대통령 내지 김건희 여사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간을 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 김규현 > 당연하죠.

◎ 진행자 > 그러면 그건 거꾸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간접 시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김규현 >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지 않고 이게 일반 권력자와 상관없는 주가조작 사건이면 금감원이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별개의 사안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 김규현 > 애초에 작년에 삼부가 그렇게 뜨자마자 수사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 진행자 > 이종호 씨는 혹시 지금도 연락이 됩니까?

◎ 김규현 > 아니요. 제가 제보를 한 이후로는

◎ 진행자 > 딱 끊겼어요?

◎ 김규현 > 네. 한 번도 연락 안 해봤습니다.

◎ 진행자 > 혹시 바람결에라도 이종호 씨가 어떻게 하고 있다, 혹시 이런 얘기는 들으신 게 없습니까?

◎ 김규현 > 풍문은 가끔씩 들려오는데 별로 영양가는 없는, 어디에 조사받으러 나갔다더라 그런 정도입니다.

◎ 진행자 > 이종호 씨가 금감원 조사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 김규현 >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미 공개가 된 녹음파일이긴 한데 지난해 5월 우리 변호사님이 이종호 씨,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나눈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 선배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 요즘에 저기 ‘이큐셀’ 회사 인수하는 것 때문에 계속 OO회계법인하고 지금 그거 하고 있고
근데 아마 다음 주쯤에 계약 들어갈 것 같아.

◎ 진행자 > 지금 여기서 ‘이큐셀’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 김규현 > 이큐셀이라는 회사를 그때 그냥 인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서로 안부 묻고 그냥 잡담하는 통화여서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요즘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제보자는 전데 제 육성은 그대로 나가고 오히려 상대방 음성이.

◎ 진행자 > 다른 데서 공개된 내용이 다 그렇게 나갔던데요.

◎ 김규현 > 재밌는 것 같습니다. (웃음) 그래서 그때는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이큐셀이라는 회사를 그냥 인수하려고 하는구나. 어차피 이분은 주가조작 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었으니까. 또 어디서 장난질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나중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공개되고 나서 제가 뒤돌아 생각을 해보니 그런 회사가 언급이 됐던 거예요.

◎ 진행자 > 그래서 이큐셀하고 삼부토건하고 연결이 됩니까?

◎ 김규현 > 그래서 저는 이큐셀이 궁금해서 한번 나중에 검색을 해봤죠. 검색을 해봤더니 이큐셀을 인수한 회사가 휴림로봇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다고 뜨더라고요.

◎ 진행자 > 이큐셀을 인수했다?

◎ 김규현 > 이종호 대표가 “이큐셀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라고 했을 그 무렵에 인수를 했더라고요. 휴림로봇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보니까 휴림로봇이 삼부토건의 대주주였더만요.

◎ 진행자 > 그래요?

◎ 김규현 > 우리가 알고 있는 삼부토건의 대주주들이 크게 계속 바뀝니다.

◎ 진행자 > 족보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 김규현 > 이게 초대는 조남욱 회장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맺어준 걸로 보도가 많이 돼 있는 그분이었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조성옥 회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조원일 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라임 사건 그 유명한, 그걸로 중형을 선고받고 징역 20년인가 이상 받고 복역 중인 사람이고요. 근데 그 조성옥 회장이 직접 삼부토건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휴림로봇을 통해서 삼부토건을 인수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주주는 그 당시에 휴림로봇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디와이디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 디와이디도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조성옥 회장이 디와이디의 일부 일정 지분을 다른 법인을 통해서 또 갖고 있다.

◎ 진행자 > 실소유주는 조성옥 회장,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규현 >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실무 작업을 대행해준 게 이종호 씨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김규현 > 그렇죠. 사실은 초대 조남욱 회장하고 그 다음에 조성옥 회장이 관계가 없다고는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이종호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결혼시켜준 게 우리다라고 그랬어요.

◎ 진행자 > 우리, ‘우리’ 범주가 누구누구예요?

◎ 김규현 > 그래서 우리가 누굴까 하면서 얘기를 계속 해보면 김건희 여사 얘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얘기도 하고 무슨 강원도에 무슨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모 전기회사 황 사장이라고 있어요. 그분 얘기도 하고 스님 얘기도 하고 조남욱 회장 얘기도 해요. 그리고 조성옥 회장 얘기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실소유주가 조성옥 회장이라고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금감원에서 에둘러 가지 말고 조성옥 회장을 딱 향해서 조사 못 하는 겁니까?

◎ 김규현 >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진작에 했어야죠.

◎ 진행자 > 그 길이 빠른 길일 수도 있잖아요?

◎ 김규현 > 근데 몇 달 동안 뭘 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진행자 > 빙빙 도는 겁니까? 그러면.

◎ 김규현 > 그러니까 간을 보고 있다,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삼부가 1, 2, 3대 주주가 바뀌고 하지만 이종호 대표 우리라고 잘 표현을 해요. 그런 걸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뭔가 긴밀하게 과거 도이치 주가조작이나 이럴 때부터 연결이 되어 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결국 삼부토건 주가를 띄웠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도 어떤 형태로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종호 대표는 그 사람들의 계좌 관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러면 조성옥 회장이 어떻게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선정이 될 수 있었는가에 있어서 조성옥 회장의 관계도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규현 > 예, 그런 것들은 계좌 추적을 다 끝내고 관계도도 호적이나 그런 거 다 보고 사람을 직접 불러서 이런 걸 캐물어야 뭐가 나오는 거거든요. 핸드폰도 압수수색하고. 그런데 그것이 언제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빙빙 돌면서 시간만 허비하다 보면 증거도 전부 다 인멸되고 나중에 수사를 하고자 해도 뭔가 뻥 뚫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지금 우려를 하시는 거네요.

◎ 김규현 > 원래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라면 삼부토건 주가가 막 뜨기 시작한 게 2022년 5월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미 이 정도 규모가 확인이 되면 금감원에서 바로 나섰어야 되는 거고 패스트트랙 제도라고 또 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면.

◎ 진행자 > 그건 뭐예요?

◎ 김규현 > 거래소 금감원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 거기서 고발을 하면은 서울남부지검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다 통과하고 처음부터 서울남부지검에 있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서, 거기에 금감원 직원도 파견 나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처음부터 수사를 해서 빠르게 진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되고 나서 부활시킨 게 바로 그거 아니었어요?

◎ 김규현 > 맞아요. 여의도 저승사자를 부활시켰다면서 엄청 자화자찬 했거든요.

◎ 진행자 > 그런데 안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 김규현 > 안 하잖아요. 이 정도 규모면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도 남죠.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건일 텐데 왜 안 합니까?

◎ 진행자 > 금감원도 의지가 없고 검찰도 별로 수사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네요.

◎ 김규현 > 그렇다고 봐야죠.

◎ 진행자 > 그래서 특검밖에는 답이 없다?

◎ 김규현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삼부토건 특검법, 이게 되겠느냐는 현실적 문제에 봉착하는 거 아닙니까?

◎ 김규현 > 모든 특검법을 이런 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 정권이 과연 정의를 세우고 진실을 밝히는 그런 정권이 맞냐, 범죄와 싸우는 정권입니까? 이게. 범죄를 덮어버리는 정권이죠. 이런 식이면.

◎ 진행자 > 권력형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변변하게 수사가 하나도 진행이 된 게 없네요.

◎ 김규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정리를 하면. 알겠습니다. 명태균 특검이나 삼부토건이나 결론은 거의 같네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정리를 하다 보니까.

◎ 김규현 > 그렇습니다. 채해병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규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