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우리도 자체 핵무장해야…핵 잠재력 확보에 국제사회 반발할 이유 없어"

"NPT 체제에서 권한 행사하지 못하는 건 불공평"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대미 협상력 강화 강조
"지금 상태서 헌재 탄핵심판 선고 내려지면 '졸속 결정'"
"대선 준비는 상식적…시간 쫓기면 李 당선될 수도"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이를 활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대미 협상력을 키우자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에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자체 핵무장했던 것을 폐지하는 게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주장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 트럼프 정부가 거래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하에서 평화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핵무기를 개발할까 봐 염려하는 미국의 제재 때문인데 이건 언페어(Unfair·불공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 잠재력을 일본 수준까지는 확보해야 한다"며 "일본은 20% 미만 우라늄 농축은 당연히 할 수 있고, 20%를 넘어가는 농축 단계도 미국과 합의하면 할 수 있어서 지금 비축하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역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보장하는 NTP 내에서 요구해야 한다"며 "잘 설득할지는 리더십의 요령이고 재주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옵션이 손 안에 들려져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기조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협상이 필요하고 유럽 제재도 우려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정도의 변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반발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미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NPT가 보장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한을 이웃나라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에 국제사회가 지나치게 반대하는 건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임할 수 있다"며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위축되는 일은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지금 상태에서 헌재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실체적, 절차적 흠결과 하자가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노출됐다"며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헌재 결정이 내려지면 국민들로부터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찬성파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주자들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하고, 두 달 안에 치러질 수밖에 대선에서 꼭 필요한 준비 정도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손 놓고 있다가 만약 (인용) 결정이 나오면 그때는 매우 당혹스럽고 시간에 쫓기는 준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위험하고 불안한 후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라며 "그런 일은 공당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주자들이 준비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