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급등' 여파…GTX-C노선 사업 좌초 위기

부동산 프리즘
사업성 악화로 자금조달 차질
C노선 4.6조 중 5300억 손실
'물가특례' 대상에 포함돼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사업이 공사비 급등 여파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사업성 악화로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물가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사업을 더 꼬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성 악화로 10년째 표류 중인 위례신사선처럼 사업 포기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TX-C노선 컨소시엄은 급등한 공사비와 사업성 악화에 따른 자금 조달 난항으로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착공계는 실제 착공을 위한 마지막 행정 단계다.

GTX-C사업은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 사이 86.46㎞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4조6084억원이다. 공사비는 ‘GTX-C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2020년 12월 기준으로 책정됐다. 2021년 이후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높은 시장금리 등으로 공사 원가가 지속적으로 치솟아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공사비 지수는 작년 11월 130.26으로, 4년 전보다 29.0% 올랐다. 같은 기간 협약상 적용받는 물가지수는 14.3%에 불과했다. 사업자의 추가 손실은 5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GTX-C사업은 코로나19 시기 공사비 상승분을 보전해주는 물가특례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조건을 적용받으면 최대 4.4%를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어 약 2000억원의 공사비 증가 효과를 얻는다. GTX-C사업뿐만 아니라 GTX-B, 대장홍대선,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등이 줄줄이 물가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특례는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 따라 사업비 조정을 쉽게 반영하기 위한 대책이다. 하지만 현실 반영은 사라지고 행정 기준만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특례는 불변가격(고정가격) 기준 시점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고 실시협약 시점이 2024년 10월 3일 이후인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 적용된다. GTX-C는 불변가격 기준 시점이 2019년 이전이지만, 실시협약은 2023년 8월 체결돼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GTX-C사업이 제때 착공하지 않으면 GTX-B와 C노선이 함께 지나는 청량리역의 개통이 이뤄지지 않아 1년 가까이 두 노선을 운영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실시협약 시점 이전 사업에 물가특례를 적용하긴 어렵지만 건설 단가의 현실화가 이뤄지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