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윤석열 석방 지휘…검찰 특수본 즉시항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소 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8일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바탕으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결국 심 총장의 지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검찰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석방지휘서가 도착한 상태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