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기자 “검찰이 홍준표 주변 뒤지고 있다” [김은지의 뉴스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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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것부터 여쭤볼게요.
법조인들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와 비교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 김용민/ 그래서 노상원 수첩에 수거 대상으로 돼 있던 분들을 모아서 탄원서를 냈습니다.
■ 주진우/ 저는 그 부분이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알리바이를 남겼다고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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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시사IN〉 편집위원

주진우 “헌재 탄핵 가능성,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100배 더 많아”
김용민 “탄핵 기각되면 노상원 수첩 ‘수거 작전’ 바로 실행할 것”
김용민 “검찰 보고서에 검건희 여론조작 부탁 정황 있다”
주진우 “다음 주 〈시사IN〉에 검찰과 명태균 이야기 나온다”
김용민 “전두환의 신군부= 윤석열의 정치 검찰”
김용민 “윤석열은 전두환의 8차 개헌 참고했다”
김용민 “내란의 설계자는 우리가 아는 그 분?”
김용민 “윤석열 파면 결정되면 국민의힘 바로 돌아설 것”
■ 진행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것부터 여쭤볼게요. 탄핵 선고 관련해서 김용민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용민/ 법조인들은 3월11일 화요일쯤 선고하지 않겠냐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3월14일 선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법조인들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와 비교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정치인들은 3월11일에 선고되면 연휴(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때문에 선거 일정이 되게 복잡해진다고 생각해서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
■ 진행자/ 법조인이자 정치인 김용민 의원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 김용민/ 하루라도 빨리 완벽한 파면을.
■ 진행자/ 과거에 정형식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는 주진우 기자는 어떠십니까?
■ 주진우/ 재판을 (잘) 받는 법이 있는데요, 윤석열 재판은 정반대로만 갔어요.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체포영장이 와도 막으려고 하고,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고 하고, (김용현 전 장관은) 헌재 재판관들을 처단한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도 헌재에서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를 콕 집어서 했잖아요. 그걸로 보면 윤석열은 그 100배예요.

■ 진행자/ (윤석열 측은) 다시 돌아오면 계엄령 선포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최후 변론을 했잖아요.
■ 김용민/ 그래서 노상원 수첩에 수거 대상으로 돼 있던 분들을 모아서 탄원서를 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이들은 ‘수거 작전’을 시행할 것이므로 반드시 인용되어야 한다며 구구절절 썼습니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만약 기각되는 일이 발생하면 ‘플랜 B’가 있는데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 주진우/ 나라 망하라고 그런 결정을 내리겠어요.
■ 진행자/ 파면이 되고 나면 민간인 윤석열에겐 명태균 게이트 혐의도 더해지게 됩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또 거부권의 벽을 넘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 김용민/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 보면 명태균 특검법에서 한동훈과 한동훈계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주진우/ 저는 한동훈계가 명태균 특검법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시사IN〉에서 쓸 테니까 보세요. 이미 김건희,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검찰은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서를 봐도 어디 행간을 봐도 그 얘기만 나오면 도망가요. 묻지 않아.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철저히 없어. 검찰은 수사할 의지가 아예 없고 계속해서 어떻게 덮어야 되나 이런 생각만 했어요. 거기다 지금 대구지검에서 수사진을 보강해서 홍준표 (대구시장) 주변을 뒤지고 있어요.
■ 진행자/ 대구요? 갑자기 대구지검이 나오네요?
■ 주진우/ 어제 홍준표 시장이 대구에 있는 모 정치인 주변에서 뭘 받았다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 가지고 대구지검이 (살펴)본 거예요. 이건 (명태균 게이트와는) 별건이에요. 2주 정도 있으면 보도될 거예요.
■ 진행자/ 아무튼 이 사건의 핵심인 김건희, 윤석열에게는 (수사가)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특검이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용민/ 그렇죠. 지난해 11월쯤 검찰의 수사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특이하게 검사 8명이 작성한 건데요. 거기 보면 김건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김건희가 단순히 여론 조작을 알고 받은 것을 넘어서, 여론 조작을 부탁한 것 같은 정황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던 검사들은 그 부분을 수사하려 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걸 보면요.
■ 주진우/ 저는 그 부분이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알리바이를 남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사들이 8명이나 이름을 적어가면서 김건희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못했거나 누군가 못하게 했어요. 그걸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를 왜 덮으려고 했나, 왜 김건희 얘기는 못하게 했나. 이 얘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시사IN〉 보시면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를 어떻게 덮었는지 그 내용이 주가 될 겁니다.

■ 김용민/ 그동안 우리가 계속 검찰 독재를 얘기하다가 내란 이후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윤석열이라면 계엄을 하고 장기 집권과 독재로 나가려면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전두환의 경우 신군부와 했습니다. 윤에게는 가장 강력한 친위 세력이 정치 검사들이에요.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믿을 사람들이. 내란이 성공했으면 당연히 그 열매는 정치 검사들이 다 따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란은 설계자가 있습니다.
■ 김용민/ 윤석열이 제일 많이 참고한 게 1980년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만든 8차 개헌 헌법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는 국가비상입법기구, 또 하나는 비상조치입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비상조치,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비상 조치는 다른 말로 하면 박정희 때 긴급조치권입니다. 기본권을 정지시킬 수 있잖아요. 제한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 조치권을 쓴 거예요.
■ 진행자/ 내란의 설계자라고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누구일까요?
■ 김용민/ 1980년 전두환 식의 계엄과 장기 독재를 하려고 했다면, 실제 설계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봐요. 윤석열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설계했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 설계자를 찾아야 되는 게 내란 특검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설계자 얘기하면 다들 의심하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김건희 여사. 제 입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그분을 의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봐야 되고, 특히나 그 계엄 전후로 국정원장과 문자 주고받은 것들이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내란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의 벽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용민/ 그러니까 내란 공범이라고 저희가 자꾸 얘기하는 거죠. 내란 상황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권한을 엉뚱한 데 행사하면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방치하는 것은 내란의 공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정황 증거입니다.
■ 주진우/ 헌재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나와도 또 뭉개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김용민/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면 결국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배신하고 돌아설 거예요. 나는 윤석열을 모른다고 제일 먼저 표변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돌아서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 기사 인용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시사IN〉 편집위원, 김민하 정치평론가, 김영화 기자
이오성 기자 dodash@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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