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지명자 "日방위비, GDP 3%로"…日 "중요한 건 실질적 내용"(종합)

日 현재 1%에서 2027년 회계연도에 2% 높일 계획
관방장관 "日서태평양에서 확대된 역할해야"

[서울=뉴시스]임철휘 구자룡 기자 =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는 4일(현지 시간) 일본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중요한 것은 방위력의 실질적 내용"고 선을 그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콜비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일본이 현재 국방비를 GDP의 2%로 이전에 비해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중요하고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불충분하다"고 했다.

미국 국방부 서열 3위 자리에 지명된 콜비 지명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차관보를 맡아 국가방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콜비 지명자는 "중국과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GDP의 2%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은 서태평양에서 자체 방위와 집단 방위에 훨씬 더 적극적이고 확대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7년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3%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국방부 최고위급 지명자의 입에서 나온 말인 만큼 일본으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에 "금액이나 GDP 비율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방위력을 실질적 내용"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는 GDP 대비 2%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현지 시간)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방위비와 관련해 "더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의 공동성명에도 "미국은 일본이 방위 예산 증가라는 좋은 흐름으로 2027년도까지 확고한 방어 책임 능력을 구축하고, 2027년도 이후에도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방위비 추가 증액 압박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비와 관련한 논의는 오가지 않았으며, 일본의 방위비는 자국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물가상승·엔저 등 이유로 기존의 43조엔으로는 방위력 정비가 어렵다는 집권 자민당 내 일부 의견에도, 일본 정부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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