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법 폐지해야”…삼성·하이닉스 보조금 타격 입나

윤종진 2025. 3. 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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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에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제정된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투자를 유도하는 반도체법과 관련,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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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으로 부채 줄여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워싱턴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에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제정된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미 연방 의회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언급은 자신의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소프트뱅크, 오라클, 애플, TSMC 등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거론하면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투자를 유도하는 반도체법과 관련,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끔찍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며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들(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법은 2022년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으로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업체에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 폐지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삼성,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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