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 후보 “일 방위비 GDP 3%로”…이시바 “조잡한 논의할 생각 없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일본이 조기에 방위비(방위 예산)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5일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콜비 후보자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필요하면 예산을 계상하고 국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지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의 말을 듣고 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GDP 대비 몇 퍼센트라는 식의 방위비 예산 규모는 여러 내용이 쌓아 올려져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몇 퍼센트라는 식의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질문을 한 하타 지로 입헌민주당 의원은 "내정 간섭 형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며 "나도 방위비 증액에 찬성하지 않고 국가의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콜비 후보자의 일본 방위비 언급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에 기초해 주체적으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일본의 방위 관련 경비가 GDP 대비 2%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방위력 강화를 착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달 1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2027회계연도 이후 일본 방위비가 필요한 경우 GDP 대비 2%를 넘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당시 GDP의 1%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에 GDP 대비 2%로 늘리고, 이때까지 방위비 총 43조엔(약 418조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콜비 후보자는 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일본의 현행 방위비 증액 계획은 명백하게 불충분하다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방위비를 GDP 대비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청문회에서 "일본은 매우 유복하다"며 "왜 위협에 걸맞은 수준의 지출을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스티븐 파인버그 부장관 지명자는 국방 분야 경험이 많지 않아 콜비 후보자가 정책 결정 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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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