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4년간 최대 1,228조원 방위 투자로 재무장"

트럼프의 유럽방위비삭감과 우크라이나 지원중단 맞서
기존 대출 연장 및 재정면제로 유럽 국방 지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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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유럽 대륙내 방위 투자를 위해 최대 8,000억유로(1,228조원) 를 동원해 재무장에 나설 계획이다.

4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 날 트럼프 미국의 유럽 방위 지출 삭감과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에 맞서 유럽 각국의 방위비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기존 1,500억 유로(230조원)의 대출을 연장하고, 재정 면제 조항을 활용해 EU 회원국이 향후 4년간 국방에 추가로 6,500억 유로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새로운 국방 지출 한도를 합치면 EU 회원국이 이 패키지를 통해 총 8,000억 유로(998조원) 를 방위비로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로는 폰 데어 라이엔의 발표 이후 달러당 1.0521달러까지 0.3% 상승했다. 외환 시장 투자자들은 이 같은 재정 투입이 EU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명령한 후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폰 데어 라이엔은 이를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순간"이라고 지칭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전에는 EU가 향후 10년 동안 약 5,000억 유로의 방위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해왔으나 4년간 8,000억유로로 대폭 늘렸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제안은 6일 열리는 EU 지도자 긴급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각국 정상들은 의견을 제시한 후 EU위원회의 추가 작업을 거쳐 3월 21일~22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구체적 제안이 나올 전망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재정 상황이 취약해 차입을 급격히 늘릴 여력이 많지 않다. 이 경우 자본 시장을 통한 민간 자금 조달과 방위 목적으로 다른 EU 기금을 재분배 하는 한편, 현재 제외된 군사 프로젝트를 유럽투자은행의 대출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옵션이 나열돼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