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15배 지방 GB 15곳 해제...'명태균 의혹' 창원 산단 탈락

국토부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종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5일 서울 강남 생활권인 서리풀지구 2만 호를 포함 고양 대곡 역세권 9천4백 호, 의왕 오전·왕곡 지구 만4천 호, 의정부 용현지구 7천 호를 선정 발표했다. 택지 중 서울 시내인 서리풀 지구의 경우 55%인 만천 가구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 '서리풀지구' 221만㎡ (67만 평) 가량 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곳에 2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개발제한구역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24.11.05.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정부가 부산 등 비수도권 15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낸다. 전국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는 17년 만으로, 여의도 면적의 15배 규모다. 이를 통해 국가·지역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이 있는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 15곳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국가·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린벨트 총면적 해제는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앞서 국토부는 총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고 △부산권(6건) △대구권(3건) △광주권(6건) △대전권(4건) △울산권(5건), 창원권(9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대상의 면적은 총 42㎢인데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4.5배에 달하는 규모다.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1.7%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부산은 강서 동북아물류플랫폼(사업비 1조5301억원), 강서 제2에코델타시티(11조3143억원),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3조3300억원)다. 대구는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4099억), 광주는 광산 미래차 국가산단(1조2000억원), 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695억원), 전남 담양 제2일반산단(1911억원)이다.

대전은 유성 나도반도체 국가산단(3조6980억원), 울산은 남구 수소융복합밸리 산단(9709억원), 울주 U-밸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중구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이다. 창원권은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521억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2897억원), 김해 진영 일반산단(3145억원)이다.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들 대상지를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명태균 씨가 후보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창원 제2국가산단(원전·방위산업)은 이번에 빠졌다. 해당 사업구역 내 폐광산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업계획 보완 등을 토대로 중앙도시계획원회에서 재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었다"며 "중도위는 폐광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오염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 계획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면 총 사업비 27조 8000억원이 투입된다고 강조했다. 생산유발효과 124조 5000억원, 고용유발효과 38만명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에 부동산 투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모니터링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국가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며 "그린벨트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활용될 수 있게끔 관련 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