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대전 국가산단' 등 15곳, GB 풀어 개발한다

총 사업비 27.8조 투입, 생산유발효과 124.5조 전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년 상반기 순차적 GB 해제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와 대전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 6개 권역, 15개 사업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자체는 GB 해제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부산·대전·광주 등 6개 권역, 15개 사업 선정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5일 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GB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한 후 공모를 진행해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고, 제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고,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제도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포함됐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당초 GB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지, GB 이외에 개발 가용공간 확보가 어려워 GB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인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선정된 사업지는 창원시가 4곳으로 가장 많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경남 창원 진해의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사업으로, 연면적 637만 1787㎡의 GB를 해제해 물류단지(항만물류 플랫폼)를 구축하게 된다.

사업 시행은 창원시 또는 부산항만공사가 맡게 되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45년까지다. 사업비는 총 2조 5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경남 창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227만 777㎡, 7521억 원, 창원대 연계 R&D 산학연구단지 도시개발) △창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96만 4093㎡, 2897억 원, 마산역세권 개발) △김해 진영 일반산단(67만 9525㎡, 3145억 원, 모빌리티 등 일반산단) 등 3곳이 대상지가 됐다.

부산과 울산, 광주권에선 각각 3곳씩 선정됐다. 우선 부산의 경우 11조 3143억 원을 투입해 부산 강서에 있는 친수구역을 '주거, 상업‧업무, 산업‧물류'가 섞인 곳으로 복합 개발한다.

사업명은 제2에코델타시티로 이곳의 개발제한구역 규모는 1042만 4593㎡다. 올해부터 2037년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부산 강서 동북아물류플랫폼(229만 7701㎡, 1조 5301억 원, 광역교통 연계 물류단지)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360만 9000㎡, 3조 3000억 원, 역세권 및 첨단산단 관련 도시개발)가 선정됐다.

광주권에선 △광주 광산 미래차 국가산단(323만 5243㎡, 1조 2000억 원, 자동차 관련 국가산단) △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88만 2343㎡, 3695억 원, 첨단3지구 연계 일반산단) △담양 제2일반산단(75만 5780㎡, 1911억 원, 미래차 관련 일반산단)이 포함됐다.

울산권은 △울산 남구 수소융‧복합밸리 산단(278만 6542㎡, 9709억 원, 수소산업 관련 일반산단) △울주 U-밸리 일반산단(318만 3718㎡, 1조 423억 원, 이차전지 특화 일반산단) △중구 성안·약사 일반산단(65만 1765㎡, 3268억 원, 친환경에너지 및 자동차 관련 일반산단) 등이다.

이 밖에 △대전 유성 나노반도체 국가산단(364만 4058㎡, 3조 6980억 원, 나노반도체 및 우주항공 관련 국가산단) △대구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27만 8026㎡, 4099억 원, 도시계획시설) 등 대전·대구권은 각각 1곳씩 지정됐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구역·면적 등은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조감도.(대전시 제공)/뉴스1 ⓒ News1 김경훈 기자

산업·물류단지 10곳 가장 많아,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포함

선정된 15곳의 사업 중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육성함에 따라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에서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 전략사업에 포함돼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의 경우, 전문기관 평가 이후 사업구역 내 폐광산이 확인돼 향후 사업계획 보완 등을 통해 중도위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GB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총 5곳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은 친수구역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된 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이 추진될 경우 총 사업비 약 27조 8000억 원이 투입됨에 따라 약 124조 5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 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선정은 1차 선정에 따른 해제의 경제적 효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진행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