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군 판사 해임은 군 정치화 의도"-NYT

전 미 공군장관 기고문 "불한당 대통령" 격한 비난
"미국 시민에 군사력 사용 금지하는 원칙 약화시킨다"

[서울=뉴시스]프랭크 켄달 전 미 공군장관이 24일(현지시각) 군 수뇌부를 전격 교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조치가 군을 정치화하려는 의도라고 격하게 비난했다. . (출처=미 공군부 홈페이지) 2025.2.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찰스 브라운 전 합참의장 등 군 고위 장성 다수를 전격 교체한 것에 대해 프랭크 켄달 전 미 공군장관이 24일(현지시각) “불한당 대통령”이라고 격한 표현을 사용해 비난했다.

켄달 전 장관은 이날 미 뉴욕타임스(NYT)에 “미국 대통령은 불한당(America Has a Rogue President)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제목에 포함된 ‘Rogue’라는 영어 단어는 악당, 불한당, 사기꾼 또는 ‘무리를 벗어나 사는 (위험할 수 있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흔히 해를 끼치는)’로 번역된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군 수뇌부를 아무런 이유 없이 해임한 결정은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는 전문적인 군대를 정치화해 위험하고 약화시킨다. 특히 국방부 내 최고 군 법무 권위자인 법무 장군 판사 3명을 해임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55년 동안 다양한 직책에서 국가 안보 분야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이고, 현명하며, 전문적이고, 애국적이며, 고결하게 일한 장교다.

제임스 슬라이프 전 공군 참모차장과 리사 프란체티 해군 참모총장도 매우 유능하고 전문적인 군 지도자들이다. 이들은 여러 행정부를 거쳐 수십 년 동안 명예롭게 봉사했다.

정치적 충성도만을 내세워 이들을 해임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특히 이번에 해임된 최고 군판사들은 군형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내리는 명령이 불법일 경우 이를 군 지휘관이나 정치 임명직 관료들에게 알리고,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법적 권고를 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을 해임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더 충성할 인물로 대체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법을 자기들 뜻에 맞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원한 것이다.

이 정부는 법적 제약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트럼프는 최근 “자신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남겼다.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군 판사들이 전투원들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미군이 가진 가장 존경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모든 복무자가 미국이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훈련받는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지하며, 여기에는 전쟁법과 미국 시민을 상대로 군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률이 포함된다.

이러한 핵심 원칙을 약화시키는 것은 우리 군인들에게, 그리고 미국이 지켜온 모든 가치에 대한 모욕이다.

대통령이 국내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무시되거나 폐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법치주의에 전쟁을 선포한 행정부가 들어섰다.

미국의 불한당 대통령과 정부에 맞서 미국인들이 행동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