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지방 미분양 매입 나서는 정부…업계 “대출 완화가 먼저”

LH, 3000가구 매입 공공 임대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 마련
주택 매입 가격 대책 성패 좌우
“세제 혜택·대출규제 개선 시급”

정부가 비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다. 공공이 미분양을 매입하는 건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침체한 건설경기와 주택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나랏돈을 직접 투입하겠다는 고강도 대책인데, 강원 건설·부동산 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꽉 막힌 주택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출 규제 완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날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약 3000호 사들여 공공에 임대한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된다. 이같은 대책은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1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2만 1480가구로 1년 전보다 2배 증가했다. 이 중 80%가 지역에 쏠려있다. 강원도는 656가구를 안고 있다.

시선은 LH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쏠린다. 시장성이 없는 주택을 정부가 끌어안겠다는 거라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LH 지역본부의 반응조차 미온적이다. LH의 한 지역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매입 물량은 물량대로 내려보내고, 부채는 부채대로 유지하라 하면 LH로선 딜레마다. 재무건전성도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내 업계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관계자는 “LH도 결국 수익성이 나는 곳을 골라 매입하게 될텐데, 그러면 지역 소도시 미분양 물량은 해소되지 않는다. 대증 처방에 그치는 셈”이라고 말했다. 강문식 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지회장은 “LH가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면 민간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위축된다”며 “결국 지역에서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높이려면 취득세 중과 완화를 비롯해 DSR 등 대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H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매입 가격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서 LH는 2008년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할 때, 분양가의 70% 이하에 사들였다. 주택을 짓느라 빚을 떠안고 있는 시행사·건설사 입장에선 분양가 이하로 LH에 주택을 매도할 유인이 적다.

도내 건설사 관계자는 “LH 미분양 매입 대책의 성패는 결국 매입 가격에 달려있다”면서 “지금 미분양 물건을 다 팔아도 공사비를 거둬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주택을 팔지 말지 각 건설사는 계산기를 두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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