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3천호 매입…‘든든 전세’ 뒷받침 될까?

경기도 한 아파트 모델 하우스가 한적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아파트 3천가구를 매입하는 방안을 공개하면서, 건설사 특혜라는 논란과 함께 실수요자에 미치게 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인데, 수요가 없을 경우엔 자칫 빈집 소유자만 민간에서 공공으로 바뀌는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엘에이치는 지방의 악성 미분양 최대 3천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런 목표 물량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1만7229가구의 17.4% 수준이다. 미분양 주택 매입에는 기축 매입임대 예산(융자·투자)을 3천억원가량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형 기축 매입임대 물량엔 손대지 않고, 신혼부부용 물량 일부를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으로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엘에이치가 이렇게 매입한 미분양 주택을 전세형 공공임대인 ‘든든전세’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든든전세 입주자는 시세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6년간 임대로 살아본 뒤 희망하면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든든전세 방식을 활용하면 전세보증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컨대 예산 1억원으로 분양가 3억원대 주택을 매입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엘에이치의 미분양 주택 매입 가격은 ‘분양가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역경매 등 다양한 방식을 포함해 세부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엘에이치는 2023년 1월 준공 후 미분양인 서울 수유동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분양가에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가 ‘고가 매입’ 논란에 휘말린 경험도 있다.

임대 수요도 관건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부동산 매매와 임대시장이 모두 얼어붙어있기 때문에 마땅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공이 건설사의 부담만 떠안아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실이 날 게 뻔한 곳을 매입할 수는 없고, 임대 수요를 고려해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에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어느 정도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에선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 사업에 뛰어들 유인이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이라도 대구 등 대도시에도 미분양이 쌓여있는 현실인 만큼,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