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공소 기각...법원 "권한 없는 검사가 제기"

광주지방법원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의 선고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건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나 재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고, 청탁성 금품 대가로 5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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