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재건축 촉진법 등 민생법안 2월 국회서 처리하겠다"

건설경기 위해 예산 70% 상반기 집행…미분양 주택 관리
이달 추락사고 예방대책·4월 항공안전 혁신대책 발표

사진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국토교통부 제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 사업지를 공개하고,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정책과제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선정결과 빠른시일 내 발표

올해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30만 5000가구로, 1년 전(24만 2000가구) 대비 26%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서울·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각각 23.5%, 17% 늘었다.

박 장관은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의 공급 물량을 늘리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속도를 낸다.

현재 국회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는 '재건축 촉진법'을 비롯 신유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등이 계류 중이다.

박 장관은 "2월 마지막 주에 법안 국회가 예정돼 있다"며 "주요 민생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SOC 예산의 70%인 12조 5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주요 세제·금융 대책을 차질 없이 관리해 7만 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을 줄여 나간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선로 모습. ⓒ News1 오대일 기자

◇철도지하화 선도지 내달 발표,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 공개

굵직굵직한 주요 교통 정책도 연이어 쏟아낸다.

도심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겨 상부공간을 고밀·개발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 앞서 진행한 공모에선 서울, 인천, 경기도, 대전, 부산 등 5개 지자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박 장관은 "현재 1차 사업 신청 지자체와 사업 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 등을 놓고 협의 중"이라며 "3월 중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4월에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현재 국토부는 항공사 및 공항시설 특별안전점검을 비롯해 7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발표 등 제주항공 참사 주요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주에는 국회 항공참사특위에 유가족 지원방안과 조류충돌 예방 개선방안을 포함한 분야별 안전대책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통해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교통, 건설 분야 안전도 집중 관리한다. 우선 이달 중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와 배터리 실명제를 시행한다. 다음달에는 이륜차 정기안전 검사를 시작한다.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 개선 방안도 조만간 발표한다.

건설 사고와 관련해서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는 207명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다"며 "안전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지역 간선 도로망을 넓히고, 다음 달까지 고속도로 5200㎞ 구간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