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목사, 내란선동 혐의 적용 가능…계엄 직전부터 살핀다”

“현재 여러 발언 등을 종합적 고려” 신중한 태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동 혐의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리를 보면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형법상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며 “교사범은 실행에 착수했을 때 정범과 같은 형을 처벌받는 규정이 있지만 내란 선전·선동은 구성요건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부지법 폭동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없다 해도 내란 선전·선동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현 상황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현재 여러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부터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의 기간을 살피고, 전 목사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의 발언과 사태 전후 상황 등 전체적 맥락을 살필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법원 난입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부지법 난입 현장에 있던 윤씨와 이씨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목사 배후설이 제기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전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와 관련해) 총 8건의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고발인 조사는 다 마쳤다”며 “지금은 관련자 조사, 법리검토, 또 분석할 자료가 많이 있다. 유튜브 등을 통해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 소환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서부지법 난동 사전 모의 정황 관련 게시글 151건을 형사기동대에 배당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