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살” “척살” 헌재 난동 모의 포착… 제2 서부지법 사태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1월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무단 침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있다. 채널 A 화면 캡처

인터넷 게시판에 헌법재판소 안팎 사진과 건물 도면, 폭력 난입을 모의하는 듯한 글들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30 남성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한 게시판에는 최근 헌재 주변 경찰 통제 상황과 우회 골목길을 설명하는 글과 함께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왔다. 일부 이용자는 헌재 건물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내부 구조가 담긴 평면도는 물론이고 경찰 차벽을 뛰어넘을 사다리와 야구방망이, 헬멧을 준비했다는 글도 올렸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폭력 시위대에 의해 짓밟힌 지 불과 3주밖에 되지 않은 터다. 이번 헌재 난동 모의 글들이 올라온 게시판은 1·19 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도 불법 행위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난동 사태 사흘 전 서부지법의 담벼락 높이와 후문 출입로 등 진입 경로를 분석한 글이, 그 직전엔 경찰 배치 상황과 수사기관 차량의 차종·번호를 공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게시판에는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13일을 D데이로 삼아 헌재 난입을 은근히 부추기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일부 이용자는 이날을 이른바 ‘퍼지데이’라고 칭하며 “척살의 그날” “물리적인 학살” 운운하고 있다. ‘퍼지데이’는 미국 영화 ‘더 퍼지’에서 따온 것으로 살인 등 모든 범죄가 허용되는 가상의 국가공휴일을 뜻한다.

이 같은 난동 모의 글들은 단순한 정치적 불만 표출을 넘어 폭력적 충동을 자극하면서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도록 조장하는 선동 행위라는 점에서 우리 민주주의와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게시글 분석과 작성자 추적을 통해 또다시 헌재에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온라인 선동은 윤 대통령과 여권이 탄핵 심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헌재를 공공연히 공격하는 행태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서부지법 난동자들을 “애국전사”라고 부르며 영치금을 보낸 ‘내란 2인자’ 전직 국방장관에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재를 두들겨 부숴 없애 버려야 한다”는 차관급 공직자까지 있다. 우리 정치가 아무리 삭막해지더라도 저질 폭력을 부채질하는 몰상식만큼은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