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국방비 50% 인상 요구 전망… 다음은 韓?

트럼프 - 이시바, 첫 정상회담
현 GDP 2%서 3% 이상 될 듯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열리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늘릴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초대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은 50% 이상 늘어난 국방비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이어 일본을 향해서도 국방비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결국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共同通信)은 6일 영문판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의 입을 빌려 전했다. 또 다른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미국산 방위 장비를 구매하는 게 특히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해거티 의원은 이날 워싱턴DC 허드슨연구소 대담에서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GDP 대비 3% 이상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지지통신(時事通信)이 전했다. 앞서 일본은 2022년 연간 국방비를 GDP의 2% 수준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3% 이상으로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현재 목표보다 추가로 50% 늘어난 수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을 향해서는 GDP의 5%까지 국방비에 지출해야 한다고 수차례 밝혔다. 일본 측은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