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본 이어 한국 압박 불보듯… ‘방위비 청구서’ 우려 고조

■ 트럼프, 일본에 국방비 증액 요구
한국에도 ‘GDP의 3.5%’ 꺼낼 수도
국방비 확대 → 분담금 증액 전략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자체 국방비의 대폭 확대를 요구하고 나설 경우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국방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양국 간 합의를 마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재협상 요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대폭 늘릴 경우 이는 일본의 군사력 확대 및 무장 강화 논리로 작용해 동아시아 역내 안보의 불안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도(共同)통신은 6일(현지시간) 영문판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일미국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허드슨연구소 강연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안보 문제에 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까지 국방비를 끌어올릴 것을 요구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의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은 이 같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2025년 국방비는 GDP의 1.6% 수준으로 약 83조 원(8조6691억 엔)이다. 일본은 이를 2027년까지 GDP의 2%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경우 국방비는 100조 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국방비는 1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의 2025년 국방비(약 61조 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앞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향해 GDP의 5% 수준까지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핵심 동맹인 일본을 향해서도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다음 차례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무임승차론’을 거칠게 밀어붙이며 동맹을 향해 상호주의적인 안보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GDP 대비 2.5%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를 3∼3.5%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거티 의원은 “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동맹들, 특히 일본·한국과 같은 강력한 동맹들과의 모든 관계를 들여다보고 함께 더 강해질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