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결론에 "국민 세금낭비"... 與 당황해 '침묵'

野 "추가 시추란 헛된 꿈으로 국민 농락 마라"
與는 공식 논평 없이 침묵... '산업부에 불쾌'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경북 포항시 앞바다에 위치한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웨스트 카펠라호가 탐사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가스전 개발)'의 유망 구조에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과 무능, 협작이 막대한 국민 세금 낭비를 가져왔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까지도 프로젝트의 성공에 기대를 걸고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해온 국민의힘은 당황한 듯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다만 아직 추가 시추가 남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둘러 경제성 부족 발표를 한 데 대해선 내심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투명한 정보공개나 공정한 연구·검증,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설득 작업은 없었다"며 "오늘 정부의 발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논란의 중심이었던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와 한국석유공사 간 오고 간 자료 제출 요구를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며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운운하며 꿈속을 헤매더니 아무 자료도 국회에 내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추가 시추를 접고 프로젝트 자체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1차 시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앞세워 추가 시추를 강행하겠다 한다"며 "희망을 바라는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볼모로 벌인 대왕고래의 꿈은 국민을 농락하고 끝났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추가 시추라는 헛된 꿈으로 또다시 국민을 농락하지 말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최근까지도 민주당의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관련 입법을 추진해온 국민의힘은 당황스러운 표정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497억 원 전액을 삭감해 국민 기대를 짓밟았다"며 "국민의힘은 향후 추경 등을 통해 대왕고래 예산을 복구시키고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북 포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정재 의원은 이날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 시 포항시가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다만 아직 최초 계획했던 시추가 모두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 발표를 한 산업부에 대한 은근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2026년까지 뚫기로 했던) 다섯 개 시추공 중 한 공 시추가 끝났으니 그 결과를 국민께 알려 드린 건데, 야당은 개발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하지 말자고 방해만 하면 되겠냐"며 "산업부가 벌써 줄을 서려고 그러는 건지 뭔진 몰라도 (발표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