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산업 경쟁력 보호 위해 간첩법 개정 도와야”

“간첩법 적용 대상 확대, 우클릭 아닌 정상클릭”
“민주, 한덕수 탄핵에서도 내란죄 삭제…사기 탄핵 시즌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을 촉구하며 "말만 하는 실용주의보다 입법으로 하는 실천주의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대표는 연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외치고 있다. 말로는 얼마든지 산업을 외칠 수 있지만 문제는 실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간첩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당연한 입법인데 ‘이재명 세력’의 비협조로 법사위에서 꽁꽁 묶여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한 최우선 입법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간첩법 개정은 우클릭이 아니다. 정상 클릭이다"라며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당연히 찬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서도 내란죄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기 탄핵 시즌 2"라며 "한 대행 탄핵이야말로 내란죄를 삭제하고 무슨 사유로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민주당은 한 대행을 ‘기분 상해죄’로 졸속 탄핵한 것을 자백한 셈"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한 대행의 졸속 탄핵을 즉시 각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도 내란죄를 삭제할 것인지 밝히길 바란다"며 "국회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이재명 세력의 연쇄 사기 탄핵을 강력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우 기자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