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말로만 실용주의…간첩법 개정부터 찬성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연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외치고 있는데, 말로만 하는 실용주의보다 입법으로 하는 실천주의를 보여달라”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당연한 법안인데, 이재명 세력의 비협조로 법사위에 꽁꽁 묶여 있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첩법 개정안은 형법 98조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중국 등 다른 나라 산업 스파이 등을 간첩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중국은 이현령비현령의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교민이 구속당하기도 했다”며 “우리는 핵심 기술 산업 스파이를 잡아도 처벌 못 하는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첩법 개정은 우클릭이 아니라 정상 클릭”이라며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당연히 찬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데 대해서도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궁박한 처지가 불쌍해 보일 지경”이라며 “아무리 본인의 처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까지 들먹인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와 법적 방어권은 이재명 대표만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며 “민심의 법정이니 역사의 법정이니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무슨 말로도 현실의 법정을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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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