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 한일 공동개발, 미국 안보 이익에도 도움”

2028년 협정 종료 앞둔 ‘JDZ’ 협정
중견제 차원서 협력지속 필요성 제기
“한미일 안보협력에 긍정 분위기 가능”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인도·태평양에서의 회복력 있는 에너지 협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엘렌 김 CSIS 선임연구원, 아미 베라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 세타 마코토 일본 와세다대 교수, 오성익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대량의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7광구’ 개발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의 안보이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한일공동개발구역(JDZ)’이 실패하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약화되고, 이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인도·태평양에서 회복력 있는 에너지 협력’ 세미나에서 오성익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은 “한일간 JDZ 협력은 한국과 일본, 미국의 안보적 협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진출하고자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일본이 동중국해와 동해 양쪽에서 중국 해군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한국 조선소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군함이 부족한 미국 상황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한일간 JDZ 협력 실패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미 지난 2022년 이스라엘·레바논의 해양경계획정을 양측 모두 만족하도록 중재한 경험이 있다”면서 미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북한간 대화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이 논의될 수 있고, 미국 기업들의 황해 유전 개발 참여 등 다양한 시나리오도 있다”고 강조했다.

7광구가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개발위원회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한국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에 바다 기준 세계 최대 매장량의 석유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은 지난 1974년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을 맺고 1980년부터 탐사 시추를 시작했다. 협정은 2028년까지 한국과 일본이 50년간 7광구에서 석유·가스를 함께 탐사해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1982년 일본에 유리한 UN 국제해양법이 채택된 이후 탐사·시추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일본은 1986년 이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 중단을 선언했다. 협정 종료를 3년 앞둔 올해 6월 22일부터 한일 양쪽에서 JDZ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참석한 댄 설리번 상원의원(알래스카·공화)은 한국이 알래스카산 LNG 수입으로 트럼프 2기의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리번 의원은 “우리의 아시아 동맹인 일본, 한국, 대만이 카타르에서 가스 도입을 많이 하는데, 나는 그것이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중동은 매우 위험한 곳이며, 카타르는 때로는 동맹국이지만 때로는 하마스 같은 테러 정권을 지원하기에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일본, 한국, 대만이 알래스카산 LNG를 도입한다면 내가 장담하건대 미국 군함의 호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