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 준비중···DOGE 작업 착수"

교육부 직원 다수 이미 유급 휴가 받아
부서 일부 기능 다른 부처 이관 방안 등
정부 부처 폐지엔 의회 입법 절차 필요
민주당 반대하면 통과될 가능성 낮아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에서 교육부를 해체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이미 조치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 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교육부를 내부적으로 해체하고 궁극적으로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머스크 CEO와 정부효율부 직원 20여명이 교육부의 지출과 인원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미국의 대외원조 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와 함께 정부효율부가 ‘수술’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부처 중 하나다. 정부효율부는 연방 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을 비롯한 교육부의 재정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이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교육부를 폐지하는 입법 관련 제안을 담은 행정명령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자들은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교육부의 모든 기능을 폐지하거나 일부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미 교육부 직원 최소 60명이 지난달 31일부터 유급 휴가를 받은 상태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부처를 전면 폐지하려면 의회를 통한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토머스 매시 연방 하원의원(공화·켄터키주)은 지난주 2026년까지 교육부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WP는 공화·민주 양당 모두 교육부 해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과반인 60표가 필요하며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팀 월버그 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공화·미시간주)는 지난달 “교육부 해체를 지지하지만 상원에서 이러한 계획은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며 “때문에 (교육부 해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 교육부는 1979년 당시 전국 최대 교사 노조인 전국교육협회의 요구를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창설됐다. 구성원 수로 따지면 교육부는 연방정부 장관급 조직 가운데 가장 작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전날인 지난달 19일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연방 교육부의 기능을 각 주(州)로 돌려놓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미 보수주의자들은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연방 교육부의 각종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과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의 성소수자 권익 강화를 명분으로 이뤄진 조치들에 특별히 비판적이었다고 WSJ은 전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