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머스크 고향' 남아공 백인토지 수용 트집…"지원 중단"

남아공 반발 "민주주의적 정책…많은 국가에 비슷한 법 있어"

머스크(좌)와 트럼프 대통령 [게티 이미지=연합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 몰수 정책을 문제 삼아 남아공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남아공이 토지를 몰수하고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매우 나쁘게 대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남아공에 대한 향후 미국의 기금을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뒤 브리핑에서 남아공의 "지도부가 형편없는 일,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땅을 가져가고 땅을 압수하고, 사실 그들은 그보다 훨씬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남아공 정부가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토지 무상 몰수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지난 달 공익적 상황에서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보상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서명했다.

이같은 법 시행은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폐지 이후 계속된 토지 개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것이었다.

남아공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 폐지 이후에도 경작지 대부분을 소수 백인이 차지하는 데 대한 불만과 함께 토지를 환수해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해 보도한 '아파르트헤이트 폐지 30주년' 기획 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남아공 경작지의 약 78%를 백인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다만 남아공 정부의 토지 무상 몰수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남아공 태생인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백인의 토지소유권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AF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등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 태어난 실리콘밸리의 유력 인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짚었다.

남아공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조치에 반발했다.

남아공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들이 조사 기간을 헌법적 민주주의를 따르는 남아공의 정책들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는 시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아공의 법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며 "많은 국가가 이와 비슷한 법률을 갖고 있다"고 항변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2023년 기준, 남아공에 약 4억4천만 달러(약 6천450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에도 "남아공 정부가 백인 농부들로부터 땅을 몰수하고 있다"며 관련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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